2022년 전기차 보조금, 2021년과 어떻게 달라질까?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가 매력적인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다음 차는 전기차로 바꿔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내연기관 차에 비해 가격대가 높기는 하지만, 점점 출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데다 보조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전기차 구매자들이 크게 늘면서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친환경차 구매 장려에 대한 유인책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했는지, 정부에서도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이나 충전기 보조금 등을 손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과 조기 소진 문제를 알아보고, 2022년에 달라지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 변화와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 폐지 소식, 전기차 충전기 구축 계획도 정리했습니다.

 

목차

• 2021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 2021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문제
• 2022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예상
• 2022 전기차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 폐지

 

2021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우리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종류가 빠르게 늘고 구매자들도 많아지면서 한대당 지원하는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15년 도입 당시 대당 1,500만원(승용차 기준)이었습니다. 이 상한선은 2018년에는 최대 1,200만 원, 2019년에는 최대 900만 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는 연비 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 보조금을 전부 합쳐도 최대 지원액이 8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에는 최대 지원금이 더욱 줄어들었는데요. 연비 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은 700만원으로 줄었고, 여기에 이행 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을 합쳐 지원금 상한이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출고가 6,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000만~9,000만 원 미만에는 50%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출고가가 9,000만 원 이상이면 아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서울신문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조금을 받았던 테슬라 모델S와 재규어 I-페이스, 벤츠 EQC 등 고급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의 경우,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 단 2종만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800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차종이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가 별도로 제공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이 400만원, 인천이 420만 원, 경기가 400만~600만 원, 부산이 500만 원 등이었습니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보조금 역시 해가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문제

2022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더욱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전기차 생산에 매진하고 있고, 시장의 인식도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성능과 안전성,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전기차들이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돈을 줘야 할 당위성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조금이 너무 빨리 소진돼 형평성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0년 9만 9,650대로 잡았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대수는 2021년 12만 1,000대로 21.4%나 늘어났습니다. 전기 승용차만 놓고 보면 약 7만 대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 신차 출시가 줄을 이으면서 벌써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출고될 전기차 중 아이오닉 5, EV6의 예상 판매 대수만 합쳐도 벌써 7만대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사도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서울에서는 9월에 지자체 보조금이 전부 소진됐고,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떨어지면 국고 보조금이 남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26일을 기준으로,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접수율이 100%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접수율은 99.1%를 넘었으며, 경기도 시흥시나 충남 천안시도 90%를 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거의 소진되었으며, 이후에는 전기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주요 광역시나 지방 도시 중에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보조금이 40~50% 이상 소진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로 전기차 보조금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월 25일에 전기차 보조금 1만1201대를 추가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산과 경기 등 광역지자체도 오는 7월 중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이 더 빨리 소진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을 더 풀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편성하기로 결정이 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작년처럼 이미 계약한 전기차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예상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2022년에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 정부가 처음 전기차 구매 보조 계획을 세우던 당시, 지원 기간을 2022년까지로 잡았었는데요.

 

2020년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린 뉴딜' 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이 기한이 2025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 결과 승용차는 2024년까지, 전기버스, 전기화물차는 2025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소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2025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대신 대당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및 비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당 지원 가격이 올해의 최대 8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목표는 대중적인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구간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 교육세는 최대 9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거해 현재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내년부터 취득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충남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규모 및 지방세 감면 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 전기차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 폐지

전기차 구매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충전입니다. 집이나 회사 등 생활 반경에 충전기가 없다면 전기차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충전기가 가까이 있더라도 다른 전기차 차주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만큼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충전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 충전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전기차 구매자가 거주지에 직접 충전기를 설치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조금이었는데요. 올해 한 대당 130만 원이었던 정부의 개인용 충전기 구매 보조금은 내년에 아예 폐지되고 더 이상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집 등에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수요가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정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기 대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1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목표를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 만기)로 잡고 실행 중입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에 달하는 충전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주차면 200면당 1기 수준이던 충전기 의무 구축 규모가 20 면당 1기로 늘어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 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를 수도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시행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도가 올해 종료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충전요금 특례제도는 충전기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고 전기요금을 5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제도가 사라지면 전기차 충전에 일반 전기요금이 적용되므로, 가격이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늘게 됩니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에 드는 비용은 경유차의 유류비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전력 측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특례제도 연장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말에 해당 특례제도의 연장 여부가 한번 더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기차 기술도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분들은 각종 제도와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적정 구매시점을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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