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일정 (동시 실시?)

2022년은 5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와 4년마다 있는 지방 선거가 겹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향방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마치고 정권 심판론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2022년 대통령 선거 일정과 지방선거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동시 실시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내년 3월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능한 5년 단임제입니다. 이에 따라 3월 전까지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선거법 개정 등이 없는 한,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개정된 선거법을 따라 내년 대선에는 만 18세에 해당하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 선거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선거권은 1982년 3월 9일생까지 갖게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로 다시 시장직에 오른 오세훈 서울 시장이 내년에 서울시장 연임을 선택할지, 아니면 대선에 출마할지 주목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 대선 일정]

• 2022년 2월 13일(일)~2월 14일(월): 후보자등록 신청
• 2022년 3월 1일(화)~3월 4일(금): 선상 투표
• 2022년 3월 4일(금)~3월 5일(토): 사전 투표
• 2022년 3월 9일(수): 본 투표

2022년 3월 9일은 수요일이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에 포함되는 3월 4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5월 9일)의 사전투표율은 26.06%였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와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 해당일은 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세가 내년 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권자 분산 등 여러 요소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 예정일은 5월 10일입니다.

 

 

2022 지방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

2022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이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84일 만에 선거가 한번 더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들은 대선 준비와 지방선거 공천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서 정계 일정이 빡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지방선거에는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2 지선 일정]

• 2022년 2월 5일(토)~7월 1일(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2022년 5월 27일(금)~28일(토): 사전투표
• 2022년 6월 1일(수): 본 투표

2022 지방선거 투표 당일인 6월 1일은 수요일이며, 대선과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일과 지방 선거일을 합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선거를 다른 날 진행하면 이틀 모두 쉬고, 같은 날 진행하면 하루만 쉬게 됩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동시 실시?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해이다 보니, 두 선거의 일정을 맞춰 같은 날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 자체는 몇 년 전부터 등장해왔지만, 두 달 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규모가 큰 선거 2개를 석 달 간격으로 치르려면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약 1500억 원 이상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도 등장했습니다.

 

각 정당은 두 선거를 같은 날 치를 경우, 특히 대선에 맞춰 지방선거를 앞당길 경우의 이해 득실을 계산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당은 그후 1, 2년 차에 있는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경향, 각 정당에 대한 지지가 바뀌는 데에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6월에 지선을 치르면,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지선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는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도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만약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해지므로, 국정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청와대와 지방 정부는 손발을 맞추기가 손쉬워집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및 체제 개편을 계기로 삼아 내년 대선과 지선을 통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대통령제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년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그 사이에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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