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프로필, 공약, 각종 논란

2021 서울특별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 결과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소속 오세훈 후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나이, 학력, 경력, 재산, 종교 등 프로필과 함께 대표 공약, 각종 논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널리 알려져있듯 변호사 출신이고, 이미 제 33·34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서울시장 선거 포스터에도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니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약 내용을 찾기 힘든 감이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들도 오세훈의 내곡동 토지 논란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데, 후보에 대한 검증도 좋지만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성에 대한 분석도 많아지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세훈 후보의 프로필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세훈 프로필 

• 생년월일: 1961년 1월 4일생(60세)
• 직업: 변호사, 정당인(국민의힘)
• 학력
  • 서울미동국민학교 (졸업)
  • 중동중학교 (졸업)
  • 대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법학과 (법학 / 학사)
  •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 (법학 / 석사)
  •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 (법학 / 박사) 
• 경력
  • 사법시험제26회(사법연수원제 17기)
  • 오세훈변호사사무실개소
  • 한나라당 4.13총선선거대책위원회부대변인 
  • 제16대국회의원(한나라당 / 서울강남구을)
  • 한나라당최고위원
  • 법무법인 '지성' 대표변호사
  • 제33대서울특별시장 
  • 제34대서울특별시장
  • 4.29 국회의원재보궐선거서울관악구(을) 새누리당오신환후보공동선대위원장
  • 고려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석좌교수
  • 고려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미래사이테크포럼대표
  • 제 20대국회의원선거서울특별시종로구새누리당후보
  • 바른정당최고위원
  • 자유한국당국가미래비전특위위원장
  • 자유한국당서울시당광진구(을) 당협위원장
  • 오세훈법률사무소변호사
  • 미래통합당 4·15총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서울권역선대위원장
  • 미래통합당서울시당광진구(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서울시당광진구(을) 당협위원장

• 병역: 육군중위만기전역 (국국기무사 / 헌병)
• 종교: 가톨릭 (세례명: 스테파노)
• 가족관계:
  • 배우자 - 손현옥 (1961년생, 세종대학교영화예술학부교수)
  • 딸(장녀) - 오주원 (1986년생, 이화여재대학교무용과졸업)
  • 딸(차녀) - 오승원 (1987년생, 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졸업)
• 재산: 5,934,143,000원
• 전과: 없음

 

오세훈 대표 공약 정리

1) 스피드 주택공급

•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 서울시 용적률 규제완화(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 7층이하 규제)
•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 규제 폐지
•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동력 확보
•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
•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 도입

2) 스피드 교통

• 1년내 시민불편공사 완료
• 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보행로 신속 조성 추진
•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쾌속 추진
• 전 노선 예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의 신속화
• 주차걱정 없는 서울: 간선도로변 갓길 주차허용시간 연장, 입체 주차시설 설치 등
  

3) 균형발전 서울

• 서북권: 신생활경제 중심지
  • 서울혁신파크(舊국립보건원부지),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 학세권 완성으로 교육 걱정·격차 해소(홍제·홍은권 고등학교 유치 등)
  • 신촌-홍대-마포: 대학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확정 추진, 연희·가좌·응암·홍은 등 경전철 조기 착공
• 서남권: 서울경제의 새바람
  • 영등포~금천을 잇는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조성
  • 구로차량기지+구로공구상가+신도림동 재개발지역 서남권 랜드마크 육성
  • 대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년이 모여드는 평생교육도시로
  • 산업유산과 수변공간을 엮은 생활 속 그린 네트워크 구축
• 동북권: 변방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로
  • 창동일대를 동북지역과 북부수도권의 대장주로!
  •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 증대
  • 창동역사개발 신속재개, 지역밀착형 메가인프라 구축
  • 대학문화-지역연계를 통한 캠퍼스타운 조성
• 동남권: ‘테크아트 서울’의 자부심
  • 국제교류복합지구 테크아트 컨텐츠 보강 및 핵심지원시설 유치
  • 영동대로 지하화(복합광역센터) 신속추진 

4)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 시장 직속 임시조직 : 조례 개정, 시의회 의결 시간 단축(추후 정규조직화)
• 성별, 연령별 맞춤형 지원
  • 안전(20대-40대 여성): 경비원·CCTV·안전장치 확대, 전담경찰제 도입 등
  • 질병(60대 이상):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통해 건강 모니터링 등
  • 빈곤(차상위 은퇴자 우선): 참여형 괜찮은 일자리 제공 등
  • 외로움(20대이상): 반려동물 생활환경, 쉐어하우스, 상담멘토 그룹 형성 등
  • 주거(20-30대): 대학근처 쉐어하우스, 청년주택 입주대상자 및 공급 확대 등

5) 청춘이 밥 먹여준다

•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로 제공
•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
• 청년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지원 확대
• 청년 몽땅 정보통: 주거 및 창업지원 정보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몽땅모아 제공

 

오세훈 관련 각종 논란

1) 서해주운 사업 공약에 대한 비판

오세훈의 공약 중 한강과 서해를 이어 배를 띄우는 서해주운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하고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수요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물류 선박 이동 과정에서 양화대교와 마포대교 등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오세훈 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논란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을 낳은 이슈입니다. 발단이 오래된 데다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
• 2009년 10월: 국토교통부가 내곡동을 비롯한 약 4443제곱미터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내곡동 인근 땅평균 거래가 급등)
• 2010-2011년: 오세훈의 배우자와 처가는 내곡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SH에 매매, 총 36억 5천만원 보상받음
• 2010년: 서울시장 지방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를 했다가 취소(당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세훈은 배우자와 처가의 내곡동 그린벨트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SH가 내곡동 땅을 보상할 때 책정한 금액을 올바르게 정정했다고 함. 오세훈 배우자와 처가의 내곡동 그린벨트 땅은 이미 2006년 3월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바뀌면서 행정부에서 다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해명함.)  

[아래부터가 이번 선거에서 벌어진 논란]

• 2021년 3월 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배우자와 처가 소유의 내곡동 그린벨트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
• 2021년 3월 10일: 국민의힘은 오세훈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고민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21년 3월 15일: KBS는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을 취재해본 결과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는 오세훈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
• 2021년 3월 16일: 오세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곡동 토지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림. 내곡동 땅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말한 것은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실수였다고 발언. 이명박이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실제로 지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정정.
• 2021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009년 9월 S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서류를 공개. 이 문서에는 '경유자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서명 또는 인)'이 적혀 있었으므로 반드시 오세훈의 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했을 거라고 주장.
• 2021년 3월 27일: 복수의 경작인이 2005년 6월 내곡동 땅의 측량 당시 현장에 오세훈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KBS의 보도 나옴. 당시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있었고, 내곡지구 개발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하기 위해 SH가 3개의 업체와 맺은 조사설계 용역은 2005년 6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음. 오세훈의 아내와 처가 땅에 대한 측량은 개발 용역 착수 9일 전에 이루어졌음. 이에 대해 오세훈 측은 내곡동 땅 측량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으며, 오세훈이 처가에 확인한 결과, 2005년 쯤에 내곡동 땅에 불법 점유자가 있어서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측량한 것이었다고 밝힘.

이 논란은 아직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만 쟁점이 오세훈의 처가가 땅 투기를 했는지 여부에서 오세훈이 2005년부터 이미 이 땅의 존재를 알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오세훈을 봤다고 증언했던 생태탕집 주인이 발언을 번복하면서, 아직 논란이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용산참사 관련 발언 논란

과거 오세훈이 서울시장 재직 중이던 2009년에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한 논란도 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관훈토론회에서 오세훈은 당시 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 참사 유가족과 철거민, 민주 노총 등에서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4) 장애인 시설 재검토 공약 논란

오세훈 명의로 복합 장애인 문화 시설인 강서 어울림 프라자를 재검토하겠다는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시설 철폐를 공약으로 내걺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반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위원장은 장애인 시설을 없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다른 주민 편의 시설 확중에 대한 요청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세훈은 해당 현수막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당원협의회가 직접 제작한 현수막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현수막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박영선 후보 프로필, 공약, 각종 논란